유권자 명부 뒤져 비시민 투표자 색출 시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우세 지역의 유권자 명부를 조사해 비시민 유권자를 가려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향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정보공개청구와 주정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3개 주에서 수만 명의 유권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10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를 부정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소환장은 미니애폴리스,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LA) 등 민주당 세력이 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부되었으나, 텍사스와 캔자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이자 이번 선거의 경합지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 또한 개별 유권자의 상세 기록부터 전체 명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법적 쟁점과 비시민 투표의 실체

법률 전문가들은 비시민 유권자 등록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를 중간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통상 선거 관리는 주 정부의 영역이며 연방정부의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법무부가 직접 개입해 당선인 인증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법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시민의 연방선거 투표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지난 7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27만 5,000명 이상의 비시민이 등록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실제 외국인 투표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129명에 불과했다. 이 중 86명은 트럼프의 지난 두 임기 동안 발생한 수치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사례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음모보다는 행정적 실수나 소통 오류, 혹은 단순 혼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네바다주에서 1만 6,000명의 비시민 등록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200명 미만으로 정정하는 등 불확실한 수치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원의 제동과 알래스카 '동명이인'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텍사스 유세 전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다면 수용하겠다"고 언급하며 불복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미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2만 표의 집계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8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투표를 무효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워싱턴주에서도 400표의 개표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며, 알래스카에서는 동명이인 후보 출마를 문제 삼아 선거 결과 확정을 늦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댄 S. 설리번과 이름이 유사한 댄 J. 설리번 주니어가 출마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설리번 의원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기획한 '투표용지 구성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2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이 보도는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 캠프가 동명이인을 물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메리 펠톨라의 사기 행위를 비판하며 설리번 의원의 단독 출마를 주장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해당 사건의 주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