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 항소심서 사형 재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특검은 이번 항소심 공판을 통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시계 되돌리려 한 범죄" 강력 규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지난 29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용서 불가능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 측은 12·3 내란이 국가의 역사를 4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했던 시도였다고 비판하며 사형 구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심 양형 사유에 대한 특검의 반박
특검은 1심 판결에서 언급된 양형 사유, 즉 계엄령의 단기 종료와 군·경의 물리력 행사 자제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은 최악의 사태가 방지된 것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자발적 중단이 아니라 국민의 저항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과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 계획이 어긋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사전에 수립된 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틀어졌다는 사실이 형량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재판 일정 및 절차
재판부는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을 모두 마친 뒤, 오는 12월 3일과 5일 양일에 걸쳐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항소심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