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의 이상 징후와 외교적 불신 확산
최근 한미 관계에서 심상치 않은 균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사태와 한미 공급망·기술 협력회의(SCM)의 연기 결정은 양국 동맹의 이상 징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이견이 SCM 연기로 이어지면서, 정상 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시아투데이와 조선일보는 이러한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역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발언 논란과 사회적 갈등 심화
대통령의 다문화 및 이주 노동자 관련 발언이 사회적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겨레와 한국일보, 세계일보는 대통령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을 자초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의 SNS 활동이 국민과 소통하기보다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며 국가적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서울신문의 분석도 제기되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반출 의혹과 관련해,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음모론을 일소하고 선거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퇴직연금 제도의 대수술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청년층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는 소득 계층 이동 지표의 하락을 언급하며 사회적 이동성 회복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21년 만에 맞이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논의도 뜨겁다.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대한경제, 한국경제는 부실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특히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과제로 제시되었다.
주거 공급 대책과 국가 안보 위협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인근 택지에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위주의 공급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서울경제와 매일경제가 의문을 제기했다. 공급 속도와 교통망 확충, 그리고 민간 정비사업과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 IP를 이용한 금융권 해킹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파이낸셜뉴스의 경고가 나왔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나타난 '팀코리아' 내부의 균열이 글로벌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