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 독립적 권한 확보할 것”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해소할 ‘지방의회법’ 추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진행된 뉴스1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여받은 책임의 무게에 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권한과 책임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 예산 집행에 있어 독립적인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의 강력한 연대 체계를 구축하여 연내 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경기도의회만의 자체 제정안을 토대로 전국의 시·도의회를 방문하며 협력을 요청해 왔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공동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제정 촉구안을 채택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원대회 역시 광역 및 기초의회의 공동 대응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 의장은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은 점에 의의를 두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전국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이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보장 통한 실질적 견제 기능 강화

남 의장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근거로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조직의 정원이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은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정작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기반을 다시 집행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적 구조를 비판하며, 의회사무처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그리고 자체감사권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지원을 위한 인력 운영의 현실화와 입법지원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다만 연내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남 의장은 국회 입법공청회 개최와 정부의 연내 제정 목표 표명 등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쟁점 조정 과제가 남아 있어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각 쟁점별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민 생활 보호와 의회 내부의 청렴 혁신 과제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남 의장은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도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한편, AI와 반도체 산업 및 광역교통망 구축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예산 심사의 핵심 기준이 단순히 지출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회 내부의 혁신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9월 18일 의원들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향후 갑질 신고 및 조사 과정,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 35년을 맞아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경기도의회가 쌓아온 상징성을 이어받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의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