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노린 민주당의 만행” 강력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진행된 2027년 서울시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여당의 이러한 행보가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이 같은 폭거를 매서운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이 전임 대법원장의 몫이었다는 식의 논란을 언급하며, 현재 대법원장을 조사할 만한 논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려 대통령이 대법관의 84%에 달하는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다수당의 입법권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왜곡죄 신설과 헌법소원 제도 활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려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AI 성장권 예산 반영과 소방 재원 부담의 숙명
예산 관련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인공지능(AI) 성장권 사업이 지난 추경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급변하는 취업 및 생활 환경 속에서 단 몇 달의 예산 지원 지연이 청년들에게 결정적인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산 편성 문제로 기업들의 기대가 어긋나고 영업 비밀이 노출되는 등 서울시에 대한 불신이 쌓여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본예산에는 해당 사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소방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소방 예산 약 1조 원 중 국비 지원 비중이 3~4%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재원 부담은 여전히 지자체에 남겨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되,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재원은 소방 장비 현대화와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시설 확충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다문화 가정 지원과 국민적 박탈감 사이의 균형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로 논란이 된 다문화 가정 지원책에 대해 언급했다. 오 시장은 사회적 비용과 질서 유지 측면에서 다문화 및 이민 가정의 성장기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