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오 시장의 책임 문제를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실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나아가 AI 판사 도입론까지 다양한 대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국정조사 등 단계적 대응을 고려하던 지도부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지층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쏟아지는 탄핵론과 사법부 개입 논란
범여권 내 강경파들은 오 시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지도부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는 추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공식화했다. 이성윤 의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 역시 오는 6월 5일 임기 만료 전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탄핵을 추진해야만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는 마치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몰아가는 모양새다.
심급제 원칙과 정치적 공방 사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바뀌거나 사실관계 인정이 달라지면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는 존재하며, 이는 심급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 시장의 유무죄 여부 역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의 수장일 뿐, 하급심 재판에는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변했다. 각 재판부가 독자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판결이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이 크기에 정치권의 반응이 민감할 수는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점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논리로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감 증인 선서 거부,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 등을 탄핵 근거로 내세운다. 여권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오 시장의 무죄 판결로 인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명분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 측에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발언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이 여권의 내부 갈등을 봉합하거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보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