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해킹 등 AI 악용 범죄 급증, 정부 차원 국가전략 수립 착수

AI 기술 악용한 신종 범죄에 맞선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각종 신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에 나섰다. 기존의 금융 사기나 일반적인 사기 수법이 AI와 결합해 더욱 정교해지는 것은 물론,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사기,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스팸 범죄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청의 정보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AI 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연구'를 위한 용역 과업을 시작했다.

취약계층 대상 범죄 진화와 과학치안 체계 구축의 필요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하거나 SNS를 기반으로 한 신종 스캠 등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진화하며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치안 시스템만으로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는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나타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그리고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 등 유형별 범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취약계층의 피해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정책적 공백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빈번해진 AI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역시 조사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범부처 대응 전략 완성 목표

경찰청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해당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국가 차원의 AI 범죄 대응 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범죄 대응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여러 부처 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정헌 의원은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처럼 AI 기술을 악용하는 신종 범죄가 다각화되는 추세에 맞춰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의 대응 사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단계부터 실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적 과학치안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