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안 누락된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육부에 제출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측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실무 차원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육부는 공식적인 개편안이 접수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교위가 이달 초 교육부에 전달한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2차 초안에는 대입제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번 중장기 교육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교육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22년 국교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대한 작업이다.
핵심 과제 중 유독 대입제도만 제외된 이유
이번 초안에서 제외된 정책은 대입제도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전환이나 고등교육 체제 개편, 사교육 문제 대응 등 다른 주요 과제들은 모두 포함됐으나, 유독 대입제도만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교위가 논의 중인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안이 초안에 포함되지 못한 배경에는 내부적인 합의 도출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대입제도특별위원장직을 맡으며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구성원 간의 의견 일치를 끌어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국교위가 중장기 교육계획 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뒤, 180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여한 1박 2일 숙의 과정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도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내부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장기 교육계획 시안 발표 일정 역시 연말로 연기된 상태다. 국교위 측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안 초안을 전달하지는 못했으나 교육부와 실무적인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행 가능성 검증 우려와 교육부의 입장
교육계에서는 파급력이 매우 큰 대입제도가 교육부의 공식적인 검토를 거치지 못할 경우, 연말에 공개될 중장기 교육계획 시안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발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교위는 계획 초안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대입제도는 그중에서도 가장 세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교육부 역시 중장기 교육계획이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 수립은 국교위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교육부가 초안을 받아야만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분야의 과제들은 모두 전달된 상황에서 대입제도만 제외된 만큼, 조속히 관련 초안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