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지원 정책의 과잉과 역차별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당초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로 변질되거나 오히려 내국인 가정을 역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연이어 해명에 나섰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태는 오히려 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이 온라인상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적 정서가 담긴 게시물을 SNS인 엑스(X)에 공유하고 관련 발언을 지속함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돕는 정책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제했다. 다만, 일부 정책이 본래의 의도와 달리 과잉 지원으로 흐르며 특혜를 제공하거나 내국인 가정을 역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본질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데 있으므로, 이것이 부당한 우대로 비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바로잡는 노력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행위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검토와 청와대의 해명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에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이 있다. 해당 글은 서울형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 가정 산모가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가정과 동일한 2순위로 배정된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혹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즉각 수습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문화 지원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신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모든 출산 가정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 역시 입장문을 내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혜택이 가장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2016년 마련된 해당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과 함께 다문화가족 산모를 우선 이용 및 요금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커뮤니티 글 인용 논란과 전문가의 비판
이 대통령은 반페미니즘 성향을 띤 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엑스에 다시 글을 올리며 익명의 커뮤니티나 SNS 공간 역시 국민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특정 게시물을 인용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는 “자국민 돈을 쥐어짜 외국인을 돕는다”거나 “다문화 혜택을 없애라”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편견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했기에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대해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행위는 해당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 속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발언이 가져올 혐오 조장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