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이 범죄 현장인가” 소아응급의사들, 압수수색 방지 대책 촉구

“생명 지키는 현장,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경찰이 소아 환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진료가 진행 중이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사태와 관련하여,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찰이 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류 회장은 이날 소아응급실 내 압수수색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 프로토콜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 제한 및 제도적 장치 요구

류 회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같이 생명이 직결된 필수 의료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영장 심사 단계에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가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통상적인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현장 조사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 내 사망 사고 시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검시와 부검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보호자의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진료 공간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의료진 이탈 방지 위한 투명한 가이드라인 공개 요청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는 의료진의 이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현재 경찰이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류 회장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두려움 없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류 회장은 수사관들이 직접 진료 구역에 진입하지 않더라도 CCTV 기록이나 전산 데이터, 부검 등을 통해 진료 과정의 투명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진료 구역을 급습하는 방식이 의료진에게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며, 결과적으로 방어 진료를 유발해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