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혐오 조장 멈춰라” 전북 시민단체, 대통령·국회의원 비판

정치권의 이주민 왜곡 및 혐오 발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전북 지역의 사회 및 인권 관련 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자행되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및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국회 내에 이주민 관련 도서를 전시한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관련 발언을 동시에 문제 삼으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2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조배숙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단체는 조 의원이 '다문화주의는 국가 자살이다'라는 제목의 서적을 의원 추천 도서라는 명목으로 국회 의원회관 2층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시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이주민 정책을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표했다.

대통령의 사실관계 오류 지적과 통계적 근거 제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단체는 내란 세력의 퇴진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수를 외치면서도 정작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으로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기보다 소득 전액을 해외로 송금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증명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소득 지출 중 국내 생활비로 사용되는 비중은 37.3%였으며, 해외 송금액은 25.5%에 불과했다. 단체는 설령 임금의 상당 부분이 송금된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인권을 논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는 대통령의 행보에 혼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이주민 증가세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북 지역 내 이주민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논의의 핵심이다. 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2015년 약 4만 4,000명 수준에서 2024년 8만여 명 규모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투입되는 계절노동자 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지역 사회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더욱 막대해지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단체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태도가 일상적인 차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차별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