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관계 '전략적 동반자' 격상…첨단산업·안보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높이기로 합의했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보의 결합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산업 분야의 협력 범위를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차세대 첨단기술 산업으로까지 넓혀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에너지와 핵심 광물의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안보 측면의 협력도 한층 심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양국이 분단의 고통을 이겨내고 경제 성장을 일궈낸 역사적 궤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가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명시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대면하며 양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기쁨을 나타냈다.

국방 정책 및 경제 협력 문서 체결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 심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도 발표되었다. 해당 성명에는 정기적인 군사 훈련 및 교류 추진, 정보 공유 강화, 양국 국방부 간의 방산 협력과 안보 정책을 논의할 실무회의의 지속적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이날 양국 정부는 회담의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동의향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 등 총 3건의 공식 문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독일을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핵심 파트너라고 정의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 확대와 파독 60주년의 의미

양국 정상은 실질적인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이 각각 보유한 우수한 방산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활용해 양국 방산 기업들이 호혜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임을 언급하며, 과거 독일로 떠났던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이 양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신뢰와 우정의 바탕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조성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냈다. 메르츠 총리는 내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