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실질적 성과 도출 위해 개발 체계 전면 재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새만금의 장기적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 개발 속도와 실행력을 대폭 끌어올림으로써, 전북도민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제3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뒤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수립된 기존 안 이후 급변한 에너지 및 산업 환경을 반영하고,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연되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을 실현 가능성과 성과 중심의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을 두었다. 기존 계획이 2050년까지의 장기적 청사진을 그렸다면, 개편안은 2035년까지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 체계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공공 주도 및 기업·지역 산업 중심으로 축 이동
한 총리는 개발 목표 시점을 15년 앞당긴 것이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것이 공공의 주도하에 기업과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의 축을 재설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목표 기한이 단축된 만큼 세부 실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관련 부처가 원팀이 되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용지 공급을 비롯해 용수 및 전력 확보,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수질 관리 및 배수갑문 증설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인 사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하위 계획인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새만금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하여 용지별 개발 계획이 변경된 기본 방향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공공 전환 검토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새만금 신항의 부두 2선석이 올해 준공되었으나 배후부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기존에 민간 주도로 계획되었던 배후부지 개발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 이행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사업의 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