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정상 회담, AI 평화와 통제 대립각

미중 정상 회담, AI 개발 방향에서 평화와 통제 대립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뉘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모두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회담 내용을 통해 두 정상은 인공지능(AI) 개발과 규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환영식 연설에서 안보·기술과 함께 슈퍼지능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 분야에서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히며 이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AI가 언제나 인간의 통제 아래 발전하고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기술 혁신과 산업 활용을 확대하면서 위험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상하이 세계인공지능대회에서도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위험 조기경보와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3.0도 발표하며, 위험을 분류하고 기술적 대응과 관리 방안을 갱신해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업계·의회 속도조절 촉구…중은 안전 명분 기술 견제 경계

미·중 양국은 기술 개발과 규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업계에서는 안전 역량이 기술 발전을 따라갈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발에 쓰이면서 기능 향상 속도가 인간 이해와 통제를 앞지를 수 있다고 경고한 이들은, 모델 훈련을 이어가면서도 기업이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제3자가 이를 검증할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외부 평가자의 기업 내 상주와 공통 안전기준 마련, 중국을 포함한 국제 협력을 제안했다.

미국은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첨단 칩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도 주장했다.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를 추진하면서 기술 경쟁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해 왔다. 크리스 밴홀런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17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 주석과 첨단 AI 개발·시험·사용에 관한 안전장치와 국제 기준을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이버공격과 생물무기 개발 등 위험을 막기 위해 두 국가가 개발 속도를 늦추고 상호 일시정지까지 검토하는 공식 합의를 추진하라는 요구다.

협조와 견제의 경계선, 대중국 기술통제 완화 불확실

중국도 안전 협력이 자국을 겨냥한 기술 견제로 이어지는 데 반발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모데이의 주장에 대해 위협 담론과 대립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방해한다며 개방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의 안전 협력이 구체화하려면 사고 통보 대상과 정보 공유 범위 등에 관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콜린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공통 정의와 사고 보고 채널, 기본적인 안전시험 절차 등 범위를 좁힌 의제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 협의가 대중국 기술통제 완화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양국이 위험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첨단 기술의 수출 허용 여부는 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20일 진행된 칩과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통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양국 실무대화가 곧바로 대중국 기술통제 완화로 이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