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대신 갚은 돈, 3년새 2배 넘게 늘고 청년층 사고 급증

전세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특히 청년층의 전세보증 사고율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전세자금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이하 주금공)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해준 금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액과 건수, 두 배 넘게 급증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3053억 원에서 2025년 7283억 원으로 138.6%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6276건에서 1만2694건으로 10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인 주금공이 금융기관에 대신 돈을 갚는 제도다. 즉 차주의 상환 실패를 보증기관이 대신 떠안는 구조다.

올해 들어까지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전세자금보증 사고는 9004건, 사고액은 5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7631건, 변제액은 4490억 원에 달했다.

전세보증 사고 규모와 사고율 상승

전세자금보증 사고 규모 역시 증가세였다.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에서 2023년 1만3147건, 2024년 1만4755건, 2025년 1만5415건으로 3년 만에 58.5% 증가했다.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4909억 원에서 8544억 원으로 74.0% 늘었다.

전체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3년 0.81%, 2024년 0.99%, 2025년 1.08%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20%를 기록했다.

청년층 사고 급증과 공급 감소

특히 청년층의 사고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이하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크게 올라갔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0.38%에서 1.10%로 상승하며 청년층의 상환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신규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감소했다. 보증 공급 건수는 2022년 74만426건에서 2025년 62만3660건으로 15.8% 줄었고, 공급 금액도 54조6800억 원에서 49조2055억 원으로 약 10% 감소했다. 보증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동안 사고와 대위변제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 필요

박 의원은 "서민과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지원하는 선제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