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과 송금액으로 평가받는 인구의 가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출산율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수많은 대책과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저출생 흐름은 멈추지 않았고, 지난 정부는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달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는 첫 5개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완화·적응·도약'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일자리와 주거, 노후 돌봄, 기술혁신, 이주 및 가족 형태의 변화까지 포괄하며 인구 문제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의 외연이 넓어졌음에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지속가능성의 본질은 여전히 의문스럽다. 계획을 분석해보면 지속가능성의 기준이 국민의 존엄한 삶인지, 아니면 국가 규모와 재정 유지인지 불분명하다. 성장과 안정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며, 그에 따른 비용과 불안정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특히 대통령이 인구의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대목은 우려를 낳는다. 여기서 언급되는 '질'이 누구의 삶을 기준으로 하며, 무엇을 척도로 삼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국민'의 범주에서 누락된 소외된 목소리들

지난 10월 14일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과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을 보면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짙어진다. 기업인, 학자, 돌봄 기업 대표, 부모, 청년, 대학생, 중학생, 요양원장, 이주민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해 결혼 비용, 육아휴직, 노년 일자리, 지역 거주 조건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누가 초대받지 못했는가 하는 사실이다. 누가 '국민'의 대표로 선택되고, 누가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만 남는지, 혹은 아예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지가 핵심이다.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청년은 정책의 주체로 호명되지만, 비혼주의자나 기존 가족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장애, 질병,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로 인해 삶의 선택권이 제약된 청년들의 경험은 정책 언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작 돌봄과 일자리 제도의 불안정 속에 놓인 이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참여하는 비중은 낮다. 정책 설계자들은 자신을 대상자와 분리한 채, 돌봄을 설계하는 위치에 서 있다. 노년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돌봄에 의존하거나 빈곤한 삶을 사는 이들을 타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과제로 담는 것과 그들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대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경제적 기여도로 재단되는 생존의 조건

기본계획이 강조하는 기술혁신과 역량 향상은 인구의 '질'을 인간의 삶이 아닌 생산성의 질로 해석하게 만든다. 이는 정부의 발언과 예산 편성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대통령은 농어업 인력난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먼저 따졌다. 이는 농촌의 노동 조건이나 체류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보다 사람의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예산 삭감 문제도 맥을 같이 한다.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공적 공간에 등장하게 했던 이 일자리는 실적 중심의 생산성 기준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2023년 서울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경기도에서도 2027년 예산 조정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주민과 노인의 삶을 경제활동으로 증명하게 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고용 가능성으로만 평가한다면 사람의 가치는 결국 노동시장 기여도로 결정된다.

존엄한 삶을 위한 인구전략의 재정립

이러한 선별적 시각은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국가가 말하는 성 건강은 임신과 출산, 난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성적 권리나 성매개감염 예방, 임신중지, 월경, 완경 이후 여성의 건강과 노동 환경 등은 정책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다. 이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쓸모 있는 시민'을 선별해온 역사의 반복일 수 있다.

활동가들이 발간한 <연대와 돌봄의 법 보고서>는 '소멸'의 언어가 특정 지역과 사람들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구전략은 단순히 누락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자신의 삶과 돌봄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삶의 질은 경제적 기여도가 아니라, 각자가 존엄하게 살아갈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인구전략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모두가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