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투입해 재난 막는다…정부, 예방에 16조 집중 배치

'생명안전' 최상위 계획 격상과 25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

정부가 내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총 25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번 예산안은 45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6조 5천억 원은 사고 발생 전 단계인 예방 단계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어 사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들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지난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지침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사망자 수 감축을 목표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또한 재난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춰 개편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후 위기와 사회 구조적 변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극한 호우나 폭염 같은 이상기후 대책을 보완하고,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책을 강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와 IoT 기술이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의 예측부터 의사결정까지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대 핵심 전략과제와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다섯 가지 전략적 과제로 요약된다. 정부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비,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재난 회복력 강화, 그리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며,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신규 도입을 통해 새로운 위협에 맞선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AI 기반의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과 우주 상황 인식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신속히 분석하고 전파하는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되었다. 전국 단위의 주민대피지원단을 운영함과 동시에 닥터헬기 배치를 확대하고, 의사가 탑승하는 소방헬기의 운용 권역을 넓혀 예방과 대응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재난 발생 이후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를 제도화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 연계 체계 구축 및 국가적 책무 이행

이번 국가 집행계획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2027년 2월 말까지 각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이 긴밀히 연결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강조하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예측과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