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조희대 개입 차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조항을 삭제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신속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제3항…특별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을 손질했다. 핵심은 ‘법관 추천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없애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한 것이다. 위헌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가능성을 함께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법안이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해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부 구성까지 좌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23일 낮 토론을 종료시키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